”표적수사다”vs”당장 떠나라” 뉴욕 검찰-비트파이넥스-테더 공방전, 왜?

미국 뉴욕 검찰총장(NYAG)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스테이블코인 테더 사이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피고인 비트파이넥스, 테더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며 원고 측이 안심하기 위한 표적 수사에 가깝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과잉 수사가 전혀 아니다’며 아이파이넥스에 뉴욕을 떠나라고 응수한 상태다.

1일 검찰 측은 해당 공판을 맡은 뉴욕대법원의 조엘 코헨 판사는 “(지난 4월에 적용한) 354번째 명령(354 Order)에 따라 피고인 아이파이이스에 요구한 자료는 USDT 발행 및 상환, 거래에 연관된 계좌, 세금 신고 내역 등 거래 플랫폼이 매사에 책임져야 할 정보들이었다”며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전혀 어려울 일도, 큰 비용도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뉴욕 대법원은 NYAG의 비트파이넥스-테더 조사 기간을 9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아이파이넥스는 조사에 요구되는 서류 작업에 50만 달러(약 5900만 원)를 썼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알타나 디지털커런시펀드 알리스테어 밀네스 공동창립자가 트위터로 공개한 서한에서 아이파이넥스의 변호를 맡은 로펌 스텝톤앤존스와 모건루이스&보키우스는 “서로 다른 10가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원고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를 모으고 검토해야 할 정도로 354명령은 광범위했다”며 “(피고가 조사 기간에도 본래 사업을 운영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검찰 측은 여타 수사 기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검찰 측의 바람은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원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훨씬 못 미친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은 대법원이 뉴욕 검찰의 조사 기간을 늘리는 데 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뉴욕 검찰총장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원고 측은 “지난달 29일 사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때, 법원도 조사 과정의 부담이 피고 측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피고가 뉴욕에) 체류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도 ‘항소에서 (원고를) 유의미하게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는 짐을 질 필요가 없다”고 비꼬았다. 

지난 5월 코헨 판사는 “테더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곤 비트파이넥스 및 기타 제휴사에 테더가 보유한 미국 달러 보유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활동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한 내용을 의식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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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트파이넥스-테더 소송의 서막을 연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의 모습.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뉴욕 검찰총장실과 비트파이넥스-테더의 법정 공방전은 지난 4월부터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시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 운영자들이 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 손실을 숨기기 위해 테더 발행사의 9억 달러 상당의 현금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별도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7월 초 에는 법령각서(Memorandum of Law)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사실을 봐도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 시민과 광범위하게 접촉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대법원에서 “뉴욕 투자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양사 로펌은 “검찰 측이 양사와 거래한 회사에 뉴욕 소재 주주, 직원이 있는 사례를 언급해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한 후 원고는 크립토캐피탈(Crypto Capital)과의 관계나 테더-비트파이넥스 사이의 대출이 어떤 식으로 뉴욕을 건드렸는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 측이 언급한 크립토캐피탈은 파나마 소재 암호화폐 결제사로 비트파이넥스로부터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넘겨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자금 운용 이슈가 발생해 비트파이넥스는 지난해 하반기 입출금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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