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법원 “테더 조사기간 90일 연장”…’누구 손 들어줄까’

미국 뉴욕 대법원이 뉴욕 검찰총장(NYAG)의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조사를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테더 측은 명령 기각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뉴욕 대법원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에 대한 NYAG의 기소 판결 여부를 90일 뒤로 연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8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의 손실분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사인 테더의 준비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주의 암호화폐 사업 허가증인 ‘비트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8억5000만 달러는 ‘크립토 캐피탈’이라는 결제 대행사에서 동결된 것”이라며 손실 의혹을 일축했다. 또 “NYAG가 회사에 대한 사법권이나 법적 이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이자 테더 발행사의 지주사인 아이파이넥스도 “NYAG가 우리를 고소할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서로 다른 두 회사이므로 하나의 주체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NYAG는 뉴욕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특정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의 이같은 주장은 ‘마틴법'(Martin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틴법에 의하면 뉴욕 검찰총장은 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아이파이넥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측은 미국이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파이넥스 지안카를로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중국 블록체인 매체 체인포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죄목을 찾아 덮어 씌우는 것”이라며 “통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은행자금 등이 필요한데 USDT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은행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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