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암호화폐 채굴’ 산업 인정…미국 코인규제 불붙일까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산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제재 효과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매체는 “이란 내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라며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가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 또한 합법화를 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이드 자란디(Saeed Zarandi) 차관보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채굴 등에서 이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란 외에도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미국 제재의 압박을 회피하는 경로로 암호화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초 쿠바의 미겔 디아즈 캐널(Miguel Díaz-Canel)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받던 원조와 쿠바 수출 감소, 미국 경제 제재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며 “이 방안은 국가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달러뿐 아니라 국채도 리브라 리저브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 프라이버시 거래 등이 우려된다”고 청문회 포문을 연 맥신 워터스 의장. (이미지 출처 : 하원 유튜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Libra)’ 청문회에서 공화당 앤 와그너(Ann Wagner) 의원은 “미국이 북한 등의 국가에 경제 제재를 할 때 리브라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페이스북 자회사이자 리브라용 전자지갑 개발사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협회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및 주요 규정에 협조한다”고 답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미 국세청은 오는 8월 말까지 1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다.

이에 더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소유주가 없는 가상자산을 ‘포기 상태’로 간주, 뉴욕 감사실(Comptroller’s Office)로 귀속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발의됐다”며 “이는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암호화폐에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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