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암호화폐 소유자 1만명에 “세금 내라” 서한

미국 국세청(IRS)이 1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가상자산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RS는 지난 26일 암호화폐 트랜잭션(거래)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IRS는 규제 준수 절차를 통해 이 납세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난주부터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내달 말까지 모두 발송될 예정이다.

 IRS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위원은 “납세자들은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살피고 필요 시 과거 수입 내역을 수정해 세금, 이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펌 캐플린앤드라이스데일 자나 지어링(Zhanna Ziering) 세금 전문 변호사는 “이 서한을 받은 납세자는 관련 형량을 줄이는 대가로 비공개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국세청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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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그 위원은 지난 5월 미 하원 톰 에머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세금 가이드라인 발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 가능한 비용 기준 계산 방법(acceptable methods for calculating cost basis), △수용 가능한 비용 기준 할당 방법(acceptable methods of cost basis assignment), △하드포크(체인 분리)에 대한 세금 처리(tax treatment of forks) 등을 대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로라 월터 암호화폐 전문 공인회계사는 지난 9일 “IRS는 인터뷰, 오픈소스 조사, 전자 감시, 소셜미디어 조사, 대배심 소환장을 활용해 여러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방안을 살폈다”며 “코인거래소에 이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상으로 꼽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비트코인2019’ 행사에서 스위스 소재 코인 거래 플랫폼 쉐이프시프트의 에릭 부르히스(Erik Voorhees) 대표는 “거래 추적을 필요로 하는 세금 이슈가 간과되는 면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코인 결제를 세금으로 잡지 않는 방향은 긍정적지만, 규제 면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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