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30일 ‘코인 규제 청문회’ 연다…규제당국 ‘비트코인 길들이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청문회를 30일(현지시간) 오전 10시에 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재무부 장관도 연거푸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규제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24일 미 은행위 공식 사이트에는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한 청문회 일정이 공개됐다. 

스테이블코인 개발사 써클(Circle)의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 대표, 국제 무역 및 금융 전문 레베카 넬슨(Rebecca Nelson) 국회 연구원, 캘리포니아대(UC) 어바인캠퍼스 법대 메흐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은행위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한 자리였던 만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실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서 공화당 마사 맥샐리 의원은 “페이스북이 과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여러 규제를) 준수하지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속여온 전력으로 미뤄볼 때 입법자들이 페이스북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 청소를 하는 대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같은날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5~6년 안에 재무장관으로서 비트코인을 입에 올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다른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달 들어 므누신 장관은 연이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꼬집는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15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랜섬웨어, 불법 마약, 인신매매 등의 범법행위에 수십억 달러가 쓰이도록 악용됐다”며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질을 우려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우리들은) 리브라와 스테이블코인 일반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매일 미국 달러를 나쁘게 쓰려는 범죄자와 맞서 싸우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로 흐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달러 거래(트랜잭션)는 불법적 목적으로 쓰인다”며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된 스위스 소재 은행계좌와 같이 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G7 재무장관, ‘리브라 우려’로 대동단결…페이스북 과세 이어질까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전문 트레이더 알렉스 크루거(Alex Krüger)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코드를 금지할 순 없지만, (탈중앙화와 상관없는) 법정화폐 창구를 겨냥할 순 있다”며 “베네수엘라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금지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미국 경제제재에 반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 시민이 비트코인을 다루지 못하게 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칼럼을 통해 “‘코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금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코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애초에 코드 작성과 실행에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정치인으로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지지 지역과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는 월스트리트 등의) 표와 후원을 잃어버릴 행보를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 미 금융위, ‘IT기업 디지털화폐 금지법’ 제시…페이스북 정조준했나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