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암호화폐는 허용 NO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블록체인 특구에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았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을 비롯해 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처럼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했다. 

이번에 지정한 특구에 규제 특혜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건 물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대구, 남구 등 부산시 11개 지역(약 110 ㎢)에서 규제 제약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기부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의 규제특례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여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받은 규제특례는 오프체인에서의 정보 저장 및 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프체인 처리 방식이란 블록체인 내부(온체인)가 아니라 외부 서버를 이용해 블록체인 바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부산시가 신선물류 이력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파기 의무와 상충되는 탓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블록체인에 정보가 기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오프체인에서 정보 저장 및 파기하는 방식을 허용해줌에 따라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산시의 생산유발효과는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따. 

다만 이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가상화폐는 허용되지 않기로 했다.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지역화폐는 암호화폐 성격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가치교환 지급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산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 및 지급이 보장되도록 운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