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리브라’, 뱅크런 일으킬 수도…해법은 ‘토빈세’?”

한국금융연구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브라를 통해 손쉽게 자국통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토빈세(Tobin tax)가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지난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정기간행물인 금융브리프에서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를 통해  리브라가 국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환경 및 실물경제에 대해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유사시 사람들이 리브라를 거쳐 자국통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가치 안정을 위해 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의 4개 법정통화를 예치금으로 쌓아 두고 1대 1 비율로 발행된다. 

만약 리브라와 주요국 법정통화의 교환이 손쉬워지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경우 리브라를 통해 주요국 법정화폐로 대거 전환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는 대규모 뱅크런을 유도해 은행 파산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막대한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애플페이, 페이팔, 위챗 같은 법정통화 중심 지급결제 채널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리브라 같은 민간화폐 중심 지급결제 채널의 사용이 대중적으로 확장될 경우 뱅크런 사태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전망이다. 

예컨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자국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경우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하려는 성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페소화 절하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인 페소화 보유자라면 누구든지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페소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절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은 토빈세를 뱅크런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토빈세는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외국 투기자금이 어느 한 국가의 통화를 단기적으로 매매해 환율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처음 주장해 ‘토빈’이란 이름이 붙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는 시대에 있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어장치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토빈세가 재조명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썸네일 출처: 셔터스톡,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