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피해액 2.7조”…검찰에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여명을 기소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규모다.

19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 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배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하고 이중 132명이 구속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 최근 2년간 총 165건 , 420명(구속기소 132명 ,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하였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 근절에 대한 노력은 2017년부터 꾸준히 지속돼오고 있다.

지난 3월 대검 형사부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등을 적극 대처했다. 주요 처벌 사례 중에는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해 최고 징역 8년 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을 사기에 이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한 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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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은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 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 부천지청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하여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였고, 3명에 대해 실형 확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21일 가상통화 국제 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이 추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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