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리브라 우려’로 대동단결…페이스북 과세 이어질까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리브라 우려’로 대동단결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CNBC, 파이낸셜타임즈, BBC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에 우려를 표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IT대기업에 최소한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새로이 부과할 ‘디지털세(Digital Tax)’에는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 모양새다.

현장에서 미국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G7에 모인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리브라와 스테이블코인 일반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고 짚었다. 

(므누신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페이스북 리브라 등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상 출처 :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프랑스 재정부 브루노 르 마이어 장관은 회의 직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권국가는 달러, 유로에 대해 강력한 규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힘을 가진 채 그에 상응하는 규칙과 의무는 지지 않는 새로운 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못 박았다. 

독일 재부무 올라프 숄츠 장관은 “페이스북 계획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이 모든 법적, 규제 측면의 물음을 해소하기 전까지 (리브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리브라가 글로벌하게 쓰이길 원한다면 각국은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G7 중앙은행끼리만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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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페이스북과 같은 IT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프랑스와 이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G7 의장의 모두발언 초안을 인용해 “장관들이 미국의 *GILTI와 같이 최소한도의 실효세 수준으로 기업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며 “디지털 경제로 인해 제기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법인세 수준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regime) : 해외기업이 소위 ‘트럼프 세금 감면’으로 불리는 21% 감세 하에서 명목상 미국 법인세율을 내는 대신 미국 무형자산을 사용해 번 소득의 10.5%를 소득세로 합산하는 제도. (출처 : 로이터통신

(프랑스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G7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상 출처 : RUTLY)

디지털세는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한화 330억 원),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에 연간 총매출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난 11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글자를 따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같은날 영국도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법안을 발표했다. 영국 내 매출 2500만 파운드, 전 세계 매출 5억 파운드 이상의 디지털 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해 2020년 4월1일부터 영국 시민으로부터 취한 매출의 2%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내각은 즉각 반발했다. 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는 가파세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일 “(조사를 통해) 미국 상거래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처사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르 마이어 장관은 “프랑스는 주권국가로 우리 만의 세금 정책을 결정한다”며 “이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과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더 공을 들이는 인센티브가 돼야 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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