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달 ICO 승인 결과 발표”…규제 불확실성 해소될까

프랑스가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달 말에는 규제를 통해 암호화 관련 업체에 대한 사업 승인 결과를 발표한다. 프랑스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는 일부 암호화폐 공개(ICO) 프로젝트도 올라와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시장국(AMF) 법무 담당 앤 메르첼(Anne Marechal) 집행이사는 “프랑스는 법, 세제를 포함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ICO 관련해서도 3~4개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ICO뿐 아니라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수탁업체(커스터디), 펀드 매니저 등도 테이블에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기술 독과점에 맞서는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혁신 산업에 45억 유로(한화 5조77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재정부 브루노 르 마이어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프랑스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암호화폐 시장 침체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잠재력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규제가 거의 없는 분야에서 프랑스가 법적 명료함을 제공하는 데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브라가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관련 규제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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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ICO를 진행했던 뉴욕 소재 암호화폐 플랫폼 엘고(LGO)의 프레데릭 몽타논(Frédéric Montagnon) 공동창립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없는 곳에서 사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기업가에게 최악”이라며 “나중에 역행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나 사업 자체를 말아먹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도 “통신사의 블록체인 산업 규모가 2023년에 1조 원 시장으로 커지지만 규제 불확실성, 표준의 부재 등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블록스택)

한편, ‘모든 ICO는 미등록증권 발행’으로 봤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점차 토큰 공개 판매를 승인하는 분위기다. 

이달 분산형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블록스택의 암호화폐 스택스(STX)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유나우가 활용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 프롭스(Props)가 에이 플러스(A+) 프레임워크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수년간 SEC와 협의해 승인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A+프레임워크는 주식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2개월 동안 미국 투자자에게 최대 5000만 달러 규모의 증권을 판매하는 기업공개(IPO) 규제안이다. 초기 투자자에게 보상을 줘 제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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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