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산업간 경계 뛰어넘는 시대..규제가 변화 막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심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 시대에 걸맞는 산업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의 심의를 받는 곳은 강원도, 부산시, 전라남도, 세종시 등을 포함한 전국 8개 구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나섰다. 또 세종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춘다.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 킥보드 등 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 도로 주행 실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날 심의위는 특구계획과 함께 지자체가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결과도 살폈다.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을 망라한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된 안건이다.

심의를 통해 상정된 대상특구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판가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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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박영선 장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