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위, ‘IT기업 디지털화폐 금지법’ 제시…페이스북 정조준했나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대형 IT기업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는 ‘거대기술기업 금융금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법안 초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연간 최소 25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이사회가 규정하는 교환, 회계 단위, 가치저장, 기타 유사 기능으로 쓰이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 및 유지 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미준수 시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달 공개한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오는 16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17일 하원 금융위 청문회를 각각 앞두고 있다. 

특히 하원 금융위는 리브라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맥심 워터스 금융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진행하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이 달러와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하원 금융위를 이끄는 만큼) 하원 의회에서 미 공화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충분한 표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설령 하원을 통과해도 여전히 상원 의회라는 오르막길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민주당은 IT공룡을 꾸준히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오늘날 기술기업들이 우리 경제,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등을 독점으로 규제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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