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학규 대표 “4차산업혁명 시대엔 시장에 ‘자유’줘야…규제완화 중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시대엔 시장에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 KT K-live X 상암에서 이뤄진 ‘꿈꾸는 모래상자 북콘서트’에 자리한 손 대표는 블록인프레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0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연장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할 정도로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갔던 실리콘밸리 출장에 대해 언급하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쳐져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IT산업을 주목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월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같은 위치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나간 일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창업가등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정부에 원하는 것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꾸는 모래상자 북콘서트에 자리한 손학규 대표

Q. 규제 샌드박스 등과 관련해 정부에서 막히고 있는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손: 혁신성장을 얘기하지만 규제 완화나 해지 등이 너무 더딘 편이에요.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느낀게 ‘자유’였습니다. 식당, 카페, 공원 등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편하게 노트북을 꺼내놓고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 같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려면 시장에 ‘자유’를 줘야합니다.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4차 산업 혁명 기술 중 하나로 불리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사실 정병국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블록체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블록체인 전문가죠. 저는 잘 모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오픈되고, 정보가 제공되죠. 동시에 정보 보호도 된다는 특징이 있지요. 온전히 (정보를) 오픈하고 공유되면서 정보는 보호된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혁신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 정부가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지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연구개발(R&D)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R&D가 제대로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다.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수상자가 2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명도 없죠. 지원은 하되 자유를 주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