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앱 이력 확인”…미국 국세청, 애플 등 IT공룡 압박 나서나

미국 국세청(IRS)이 글로벌 IT공룡기업들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용자 이력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Grand Jury subpoena)을 통해 납세자의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공인회계사 로라 월터는 트위터를 통해 미 국세청 범죄수사과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월터 회계사가 공개한 자료는 “해당기업들이 비트코인 송금이나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월터 회계사는 “미국 국세청이 인터뷰, 오픈소스 조사, 전자 감시, 소셜미디어 조사, 대배심 소환장을 활용해 여러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방안을 살폈다”며 “코인거래소에 이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상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비트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대해 통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에 공공연히 기록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계정부터 은행, 신용카드, 페이팔 기록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항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해당 발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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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는 2020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및 서비스세(GST)를 일부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싱가포르 국세청이 발간한 전자세금 안내서 초안은 “서비스나 상품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 아니라 법정통화 및 타 디지털화폐와 교환하는 용도의 토큰은 GST를 면제받는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리플, 지캐시 등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류는 GST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채굴을 통해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지만, 채굴자가 특정 주체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