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부총재, “CBDC 발행 계획 없어..불확실성”

일본은행(BOJ) 부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일(현지시간) 일본은행 마사요시 아마미야 부총재는 로이터가 주최한 뉴스메이커 이벤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국가 은행 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일본은행은 현재로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상업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개인예금을 대신할 수 있다면 상업은행의 신용경로를 해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경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기업과 가계도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규모를 조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와 소비 등  총수요도 달라진다. 

또한 그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디지털통화가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끼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일부 의견을 일축하기도 했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가계와 기업은 부담을 피하고자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 통상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럼에도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할 수 있어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명목상의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을 극복하려면 중앙은행은 현금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현금을 없애면 결제 인프라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어떤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썸네일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