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 선포했던 인도 정부, 암호화폐는 어떻게 대처하나?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부의 꾸준한 규제에 피해를 입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 정부는 현재 공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펼치며 시장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 7.4%를 바라보며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암호화폐 정책과 시장 상태를 점검한다.

배경: 인도의 화폐개혁

지난 2016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500루피 와 1,000루피 고액권 화폐 사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이로써 해당 화폐는 2016년 11월 9일부터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게 되었다.

모디 총리는 화폐개혁의 배경에 위조지폐 사용을 근절하고 암시장 거래를 잡겠다는 의미를 두었다. 또한 현금 중심적 인도 경제를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금거래 위주 경제활동은 수치화 하기도 어렵고 조세 또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의 이용을 자제하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인도 화폐 개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내세웠던 논리와, 화폐개혁 때 주장했던 논리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인도 재무장관, 의회에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2018년 1월 2일, 아룬 자이트리(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에 따르는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도 뉴델리 기반 코인스큐어(Coinsecure) 거래소 아만 칼라(Aman Kalra) 관계자는 “재무장관의 말을 잘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장관은 꾸준하게 암호화폐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세계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다. 이는 절대로 낮은 숫자가 아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인도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인도 내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만약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지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한참 전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기술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규제 틀이 잡히는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동결 – 결국에는 가짜뉴스였나?

지난 1월 21일, 현지 언론사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인도 내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와 연관된 계좌들을 동결조치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인스큐어의 칼라는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이고 보도 내용 중 대다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거래소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코인스큐어는 은행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보도 자체는 가짜 뉴스일 수 있지만, 해당 보도는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계좌 폐쇄 소식에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칼라는 인도 내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안정성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를 지켜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인도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공지 보냈다

인도의 2016년 화폐개혁과 최근 암호화폐 규제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금’이다.

지난 1월 19일, 인도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칼라는 인도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은 해당 공지를 받은 이후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