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신설…최대 난제는 ‘국회 파행’?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내달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한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안에 발맞춰 독립 조직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는 점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빗썸은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해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각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해 30여명으로 확대 구성한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다.

주된 업무는 ▲고객 확인(KYC) 강화 ▲의심 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빗썸은 현재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현황을 점검받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올해 윤곽을 드러낼 코인거래소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7월1일부터 3주간 국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앞두고 코인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화금융사기로 취한 범죄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자금추적을 따돌리는 피해가 잇따른다. 영상 출처 : YTN)

다만 코인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가이드라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코인거래소를 직접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FATF 총회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 기록보관’이라는 원론적인 기준만 강조됐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V20 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V20은 암호화폐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블록체인협회가 참여하는 회의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개최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인거래소 쪽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먼저 이야기해도 자금세탁방지 규제 관계자들에게서 답이 오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대화 자리도 아예 없고, 세부 이행안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산업에 맞추려고 할 뿐 새롭게 살펴보고 규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길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한 상황이다.

특금법 개요. (이미지 출처 : 국민참여 입법센터)

지난달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암호화폐 시장 과열 및 혼란을 막으려면 법‧제도적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증권법 전후로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틀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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