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보유시 징역 10년’ 금지법 관여 안했다”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법안 제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인도에서 암호화폐 보유 시 최대 징역 1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바룬 사티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금지법안 제정에 있어서 연구자료나 컨설팅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도 중앙은행은 해당 답변에서 “법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어떠한 공식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금지법안의 시행 방법 혹은 디지털통화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사티 변호사는 지난 4일 정보공개청구권(RTI)에 근거해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법안 관여 여부를 물은 바 있다. 그는 “인도 중앙은행이 과거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한 핵심 부처”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드시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티 변호사는 중앙은행의 답변에 대해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 제정에 중앙은행 관료가 단 한 명도 관여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간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대법원에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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