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구입하면 징역 10년형?…’페북 코인 어쩌나’

인도 국회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관련 행위자는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은 블룸버그퀀트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및 디지털통화 규제안’(Banning of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이 암호화폐를 직간접적으로 채굴, 보유, 판매, 양도, 처분, 발급 또는 거래하는 이에게 10년 징역형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량은 ▲재범 여부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원인 ▲시스템 위해 정도 ▲피고 유죄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안에 의거해 피의자가 벌어들인 이익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보유 여부를 신고한 뒤 9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자금세탁방지법(2002)’(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of 2002)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활동을 포함해 개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인도 암호화폐 규제  강세를 이끈 수바시 가르그 장관. (이미지 출처 : 위키미디어)

이날 투자 전문 사이트 에프엑스스트리트(FXstreet)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Subhash Chandra Garg) 재무부 장관의 주도로 발의됐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와 직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등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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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의 이번 규제 행보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노선에 변화를 줄지 이목이 쏠린다.

페이스북은 오는 18일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첫 무대로 인도를 꼽고 있다. ‘인도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페이스북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왓츠앱(WhatsApp)에 자체 암호화폐 ‘글로벌코인’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2020년 1분기까지 약 12개 국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글로벌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대표에게 “새 암호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및 사용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외부 금융사로부터 받은 사용자 금융정보가 무엇인지 답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추가 보도 :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보유시 징역 10년’ 금지법 관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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