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원의원,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내년 6월 법제화 돌입

일본 상원의원인 참의원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경 법제화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참의원은 31일 오전 본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1일 해당 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지 열흘 만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법적명칭은 G20 국제회의의 공식 표현을 따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바뀐다. 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돼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 초기 예치금의 최대 네 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가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암호화폐 제도화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레버리지 거래가 네 배까지 허용됨에 따라 각종 암호화폐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시장 규제에 나섰다. 2017년 4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어 올 3월에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규제안이 도입됐다.

사진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