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법정공방 앞둔 킥…”코인 규제 반대” 후원금, 얼마 모였나

캐나다 소셜미디어 킥(Kik)이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디펜드 크립토(Defend Crypto)’를 개설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열린 후원 사이트다.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를 거친 킥의 암호화폐 ‘킨(Kin)’은 SEC로부터 미허가 증권으로 분류됐다.

킥과 암호화폐 기업 서클, 코인거래소 쉐이프시프트(shapeshift), 암호화폐 리서치센터 메사리(messari), 애링턴XRP캐피탈, 비영리 인권단체 파이트포더퓨처(Fight for the Future)가 디펜드 크립토를 지원한다.

디펜드 크립토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킨, 라이트코인, USDC 등 19종 암호화폐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7시 기준 후원금은 약 542만 달러(한화 64억 원) 규모다.

디펜드 크립토 후원금 중 상당수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었다. (이미지 출처 : 디펜드 크립토)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킥의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 대표는 이날 팟캐스트 언체인드를 통해 “(SEC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무엇이 증권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호위테스트(Howey Test)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위테스트는 1946년 호위라는 회사와 SEC 간의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특정 거래에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017년 9월 진행된 킨 ICO는 호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SEC에 ‘IC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킨은 디펜드 크립토를 통해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혁신 세(innovation tax)’라고 칭했다.    

리빙스턴 대표는 지난 1월 이미 “SEC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이 캠페인을 예고했다. 당시 그는 “킨은 실제 ‘암호화폐’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통화’는 증권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킥은 웹사이트에서 “지난달 30만 명 이상이 킨을 화폐로 벌고 사용했음에도 SEC는 여전히 이를 증권이라고 짚었다”며 “혁신에 앞서 규제에 최적화하기 위해 킨을 포함한 여럿이 부담을 졌고, 다들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보다 ‘SEC가 뭐라고 생각할까’를 물어봤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월 SEC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은 “암호화폐 발행 시 증권 계약 정의를 충족시켜 증권(security)처럼 판매되더라도, 디지털 자산은 발행 이후 투자와 관계 없이 판매·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ICO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권 발행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에 제기한 주장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썸네일 출처 : 디펜드 크립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