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블록체인 인기 악용하는 기업 주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최근 갑자기 블록체인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IT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인기를 틈타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같은 음료 제조 회사가 회사명에 ‘블록체인’을 추가하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SEC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관련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클레이튼은 “블록체인과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 1.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2. 회사명에 ‘블록체인’을 추가하고 3.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없이 유사 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 12월 UBI 블록체인(UBI Blockchain)사가 암호화폐 관련 리브랜딩을 진행한 후 주가가 폭등한 것에 대해 주식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ICO 프로젝트의 법적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점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유사 증권 발행 프로젝트 진행을 도우면서, 그것을 ‘ICO’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ICO’는 마치 ‘IPO’와 비슷한 법적 절차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말하며, “변호사들이 미국 증권법상 유사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팀에게 ‘ICO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다.’라고 조언하며, ICO 진행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위의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증권법의 의무를 위반하는 ICO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라고 관련 부처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