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 걸림돌 제도 개선한다”…올해도 ‘연구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21일 과기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는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반은 해당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유통이력, 민감정보 등의 데이터 관리 및 거래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기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 (이미지 출처 : 과기정통부)

지난해 1기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의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안을 연구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 공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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