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 통화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부과 판결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통화(currency)가 아닌 자산(asset)”이라는 이스라엘 조세당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비즈니스매체 글로브(Glob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지방법원은 납세 관련 소송에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슈무엘 본스틴(Shmuel Bornstein) 판사는 “비트코인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의하기 힘들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다브(DAV)의 노엄 코펠(Noam Copel) 창업자가 조세당국과의 소송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그는 2011년에 산 비트코인을 2013년에 판매하며 827만 세켈(한화 약 27억 4357만 원)의 이익을 냈다. 그는 “비트코인은 외화로 분류해야 한다”며 “회사 차원의 수익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환차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당국은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화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코펠 대표에 대해 300만 세켈(약 9억 952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3만 세켈(약 996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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