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7월9일부터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 코인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금융권 행정지도를 줄이겠다”며 “현행 39건(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의 행정지도 중 8건은 폐지, 22건은 법제화 후 폐지된다”고 밝혔다.  

금융 행정지도는 금융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사 등의 자발적 협력을 기초로 한다. 명시된 법적 근거 없이 일정 행위를 요청하거나 제지하는 운영 규정이다. ‘그림자 규제’로 불리기도 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법제화 후 폐지되는 22건 중 하나로 꼽혔다.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한 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 : 금융위, 금감원)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코인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계좌)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은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등장 이후 가상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벌집계좌’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개별 투자자의 자산 내역은 계좌 내 거래 내역이 아닌 별도 장부로 관리해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계좌 구분이 불명확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측에 거래 내역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올 3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지난해와 동일한 사안으로 비트소닉 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사안은 지난해 10월 ‘벌집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판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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