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서 암호화폐 제외…한국은?

인도 중앙은행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시작한다.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18일(현지시간) 인도 중앙은행은 “제품 출시 전 규제를 완화할 여지를 주고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한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주체가 신제품 및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해 볼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도 규제 샌드박스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과 송금 서비스, 대출, 디지털 신원 확인(KYC), 금융 자문, 자산 관리,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등이 포함됐다. 암호화폐 거래, 자산 관리, 암호화폐 공개(ICO), 신용정보 서비스는 샌드박스 신청 대상에 들지 못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엇갈린 기준은 예견돼왔다. 지난해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7일 아홉 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에 지정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양자 간(P2P)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디렉셔널)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레이니스트/농협손보)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서비스(신한카드) △ 알뜰폰 금융 및 통신 결합 서비스(국민은행) △모바일 QR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BC카드) △SMS 인증 온라인 간편결제(페이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 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다.

암호화폐는 올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에도 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신청했던 해외송금 스타트업 모인은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해당 안건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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