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에서 한 발 물러난 정부, 이번에는 내부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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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오전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전체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부 방침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주 ‘거래소 폐쇄’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거래 투명성과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겠다.”라고 밝히며, 투기 억제와 실명제 도입 등의 정책 도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속칭 ‘환치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 부처가 규제 방침과 방향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거래소 폐쇄’ 발언이 시장을 흔드는 등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발표 전에 암호화폐를 미리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2016년부터 금감원은 소속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으나, 암호화폐는 자산 또는 주식으로써 법적 위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재차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으로 향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발언자 조사 및 해임 청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애란 중앙일보 기자의 조사와 해임을 요청하고 있으며, 참여 청원 건수는 15,000 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