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블록체인 등 규제완화 적극 지원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블록체인 등의 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을 이뤄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중기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는 향후 규제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며 “특구에서 기술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차제로부터 특구 계획을 접수받은 다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적용을 앞두고 열렸다. 14개 지자체가 블록체인, 수소산업 등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상통화는 가상통화 공개(ICO)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image : 박영선 장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