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O 과세 계획 초안 발표

이스라엘 정부가 ICO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수요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과세 당국은 ICO에 부가가치세(Vat, Value-add tax)를 부과할 것이며, 서비스 전송(Service transactions)과 판매 전송(Sales transactions)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세 당국은 현행법은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 과세 기준을 현금 보유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연말에 ICO에 참여한 사람의 국적에 따라 적용 세율이 변경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ICO를 진행하는 회사들에 대한 과세 계획을 다루고 있지만, 정확히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현 법안에 따르면, 1500만 이스라엘 셰켈(Israeli new shekels)을 초과하는 돈을 모금한 ICO는 장부 내역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ICO 참여 후 토큰을 시장에 판매한 사람들도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ICO에 참여한 경우 “금융 기관”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수정될 여지가 있으며, 과세 당국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