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디코노미 발표 하루만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5일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제2회 분산경제포럼(이하 디코노미·Deconomy)에 참석해 “블록체인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희경 국회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신뢰 기반의 인터넷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언급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이 활성화된 산업 현장이 부족하다”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에 참여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4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를 주제로 패널 토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블록체인이 아무리 혁신 기술이라고 해도 제품과 서비스로 활성화 되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측면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기술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