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노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현주소는…”진지하게 논의 중” vs “연구조사 부족”

5일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Deconomy)의 화두 중 한 가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의 도입을 진지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비해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프란시스코 리바데네이라 수석연구원과 IBM의 스탠리 용 블록체인 최고기술책임자(CTO), 시카고경제대학 지나 피터스 교수,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안토니 루이스 리서치 디렉터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임팩트와 현주소'(the Impact of CBDC and Its Current State)를 주제로 패널 토의에 나섰다.

먼저 리바데네이라 수석연구원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개선, 결제 시스템 효율성 개선, 범죄활동 근절 등을 이유로 CBDC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며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통해 도매활동과 소매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루이스 디렉터는 “CBDC를 금리에 연동할 것인지, 금리는 누가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재는 어린이가 걸인에게 현금으로 소액을 줄 수 있지만 디지털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린이가 걸인에게 디지털화폐를 줄 수 있을 것인지까지 들여다보고 실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터스 교수도 소매 경제와 관련한 CBDC 연구 및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면 디지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복지 문제에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연구 과제”라고 전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프란시스코 리바데네이라 수석연구원과 IBM의 스탠리 용 블록체인 최고기술책임자(CTO), 시카고경제대학 지나 피터스 교수,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안토니 루이스 리서치 디렉터가 5일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CBDC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 CTO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배포할 때 신분증명(KYC), 자금세탁방지(AML)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바데네이라 수석연구원은 “현재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각각의 토큰은 배포 시 담보가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이를 담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BDC의 금융 포용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용 CTO는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기반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수 있다”며 “현금을 사용하다가 디지털화폐로 바뀔 경우 거래 인프라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교수도 “전자화폐를 도입하고자 하는 별도의 국가가 있다”며 “스위스는 현금 결제를 줄여나가는 방향이고, 케냐는 모바일 결제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