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암호화폐 사업 전 준수사항은…바젤은행감독위원회 성명서 살펴보니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암호화폐 사업에 나서는 은행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여왔고 표준적이도 않으므로 은행에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사기 위험), 자금세탁 위험, 테러자금 조달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사, 위험 관리, 공개, 감독기구와의 소통 등 최소한 네 가지 기준을 채택할 것을 제시했다.

은행은 우선 실사를 통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전 기술적 지식을 동원해 포괄적인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규제 공백, 사기 감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포함돼야 한다. 또 암호자산의 내재 위험을 관리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정기 금융 공시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사업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암호자산 관련 사업은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암호자산 시장은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작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면서도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과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은행이 맞이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자산이 표준적인 돈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환의 매개나 가치의 저장소로 삼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정부나 공인기관의 보증을 받지도 못한다”며 “향후 은행이 암호자산을 취급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