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 7일 비영리 암호화폐 리서치기관인 코인센터(Coin Center)의 서한에 “암호화폐 발행 시 증권 계약 정의를 충족시켜 증권(security)처럼 판매되더라도, 디지털 자산은 발행 이후 투자와 관계 없이 판매·제공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코인센터는 지난해 9월 테드 버드(Ted Budd) 의원과 함께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 코인센터는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SEC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재무이사의 이더리움 관련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다”며 “지난해 6월 한먼 이사는 이더리움(ETH)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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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지분의 형태를 가지면 증권으로 분류된다. 특히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 공개(ICO) 토큰의 경우 법적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논쟁이 있어왔다.

이에 클레이튼 위원장은 “한먼 이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투자자로서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경영 성과에 더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더리움’이란 용어를 편지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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