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열어줘라”…잇따라 코인거래소 손들어준 브라질 법원

브라질 법원이 또 코인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코인거래소에 대한 자국 은행의 계좌 동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은행 계좌 복구 가처분명령을 얻은 비트코인맥스에 이어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도 은행이 동결한 자금을 다시 손에 넣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주 법원은 브라질 은행 뱅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가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의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에 묶여있던 코인거래소의 자금은 135만 달러(한화 15억3000만 원)였다.

앞서 산탄데르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해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거래소의 활동이 은행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계좌 폐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연방지방법원은 은행 산탄데르, 뱅코도브라질(Banco do Brasil)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맥스의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은행이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다시 개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집행한 안나 카타리노 판사는 은행이 고객의 계좌를 폐쇄할 때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않은 것은 자국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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