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피해 범죄’ 전담 TF 출범…암호화폐 사기 대응 나서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TF를 통해 가상통화를 포함해 P2P,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대응한다. 신종 범죄의 수사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회복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TF팀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본관에서 발족식을 연 TF팀은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 이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불쌍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 = 대검찰청)

TF팀은 “서민다중피해범죄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여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동결하고 피해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은 가능하지만,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 및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