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사, 송금업체로 분류 말아야” 미국 유타주 법안 제출

미국 유타 주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자금 송금업체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제출됐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다니엘 헤머트(Daniel Hemmert) 상원의원은 특정 블록체인 제품을 창조·거래·판매할 경우 자금 송금법(Money Transmitter Act)에서 면제하자는 제안을 담은 ‘213 법안’(bill 213)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연구하기 위해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 평가 태스크포스(Blockchain Pilot Project Evaluation Task Force)’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TF는 1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펜실베니아 주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자금 송금업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16년 암호화폐 업체는 자금 송금업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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