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규제 상황

규제
2018.01.06 정부 암호화폐 거래한도 제한 검토

정부가 앞선 발표로도 과열된 시장이 식지 않자,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1인당 투자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업비트가 출금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2018.01.08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브리핑

8일부터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실명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전과 같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한,중,일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안 마련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2018.01.10 빗썸 및 코인원 세무 조사 및 검찰 수사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10일, 빗썸이 국세청에 의해 세무 조사를 받았다. 또한 코인원은 마진거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러한 정부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박과 규제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01.11 거래소 폐쇄 검토? 청와대 ‘아직 확정된 사항 없다’

일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중들에게 공유되었다.

이는 지난 발표처럼 최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할 것이다.”라는 법무부의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공유되며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기재부는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

결론

1월 11일 거래소 폐쇄안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정부 기관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 폐쇄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이고, 기재부는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 밝힌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시장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블록체인 업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과, 기술적 진보가 없는 상황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있어서 더 악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