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 규제 상황

규제
2017.07.03 박용진 의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인가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도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만드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불법 거래소의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017.09.03 암호화폐 거래, 본인 확인 필요하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불법자금에 이용되는 것과,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

2017.09.29 정부, 암호화폐 활용한 투자금 모집 및 신용공여 차단

정부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를 하는 유사수신 금융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형태의 ICO를 국내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중개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빌리는 신용공여 행위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내에서의 ICO는 금지되었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며, 과열된 ICO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7.10.13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논의 시작

암호화폐 일일 거래량이 코스닥을 상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다.

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거래손익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고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12.06 암호화폐 거래 시 본인 명의 계좌 한 곳 만 입출금 가능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자율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지갑이 해킹될 경우 피해를 막고자 고객 자산 중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이용 범죄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12.15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 원 필요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난립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선 자기 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자율규제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투기를 유도하는 과도한 마케팅/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마케팅/영업 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를 공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새 암호화폐 상장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17.12.18 규제인 듯 규제 아닌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안’의 초점은 ‘투기 과열로 인한 범죄행위 엄중 처벌 및 예방’에 맞춰졌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규제인 듯 규제 아니라는 평가와, 꼭 필요한 규제만 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평이 있다.

2017.12.27 ‘암호화폐 투기 근절’ 정부 발표에 비트코인 16% 급락

정부의 거래 실명제 도입 등 추가 규제 발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비트코인 및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본인확인 가능한 입출금 은행계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해짐에 따라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하거나, 가상계좌를 한시적으로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

결론

17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상회하며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정부의 규제 카드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꺼지지 않자 조금 더 강한 규제안들이 논의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에는 거래소 신규 가입이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거래소 이용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규제안이 시행되었다. 특히 ‘거래 실명화’와 ‘거래한도 제한 검토’, ‘과세’ 이슈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인데 이 중 거래 실명화는 실행 단계이며 나머지 이슈는 일부 실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2018년 상반기 국내 암호화폐 규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