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국내 암호화폐 규제 상황

규제

예상외로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 속에 정부는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도, 그저 방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는 예상 밖의 상황인 만큼 지난 1년간 정부도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시민 모두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때론 기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규제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2017.01.30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온도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시선으로 암호화폐 관련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물론 금융위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을 앞세우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유지했다.

한편, 기재부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코인원 등 대부분의 핀테크 및 암호화폐 업체가 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산업으로서 지원하고,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지으면서 업계에 혼란이 발생했다.

2017.02.17 핀테크 기업 해외송금 가능

기재부가 해외 송금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 송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의거해 ‘핀테크 업체’ 등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금융회사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03.03 한국은행, 핀테크 규제 필요하다

지난 3월 한국은행 총재는, “핀테크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 혁신이 금융시장에 여러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분절화, 탈중앙화 시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핀테크에 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발표로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와 금융 혁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7.04.06 블록체인, 정부의 지원 속 본격적인 연구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2018)부터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와 기업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 업체가 직접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만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7.06.14 블록체인 확산 위한 법제도 개선

블록체인의 기술이 제대로 도입될 경우,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시간 및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관심을 두고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분류체계가 없어 시장 내에 혼란이 존재한다.

특히 비금융권 분야에서의 적용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2017.06.22 암호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 발표

최근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는 우리나라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정화폐를 예금한 것과 달리 암호화폐 잔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언제든 급등,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다단계 유사 코인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투자가 일부 전문가나 얼리어답터뿐만 아닌 대중에게 만연해졌음을 보여준다.

결론

2017년 상반기 정부의 규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혼란’이다.

또한, 핀테크라는 틀 아래에 두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단독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투기세력이 많아지고,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처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고, 정부 기관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거래소 및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는 불법행위들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안 마련과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의 딜레마로 대중이 혼란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 규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