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학자들이 잇따라 ‘블록체인의 혁신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는 ‘블록체인 기술은 과대 평가됐나’(Is Blockchain Technology Overhyped)’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법률학자 프리마베라 데 필리피(Primavera De Filippi)와 아론 라이트(Aaron Wright)가 블록체인 기술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저서 <블록체인과 법:코드의 법칙(BLOCKCHAIN AND THE LAW:THE Rule of Code)>을 통해 블록체인의 성장과 진화 과정은 무정부적 잠재력에서 시작해 통제된 현실로 향했던 인터넷과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규제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법률학자 케빈 워바크(Kevin Werbach)도 저서 <블록체인과 신뢰의 새로운 구조(BLOCKCHAIN AND THE NEW ARCHITECTURE OF TRUST)>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터넷 상황과 비슷하게 블록체인도 중재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잘못 간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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