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학자들 블록체인 저서 살펴보니…“혁신 가능성 과장돼”

법률학자들이 잇따라 ‘블록체인의 혁신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는 ‘블록체인 기술은 과대 평가됐나’(Is Blockchain Technology Overhyped)’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법률학자 프리마베라 데 필리피(Primavera De Filippi)와 아론 라이트(Aaron Wright)가 블록체인 기술이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저서 <블록체인과 법:코드의 법칙(BLOCKCHAIN AND THE LAW:THE Rule of Code)>을 통해 블록체인의 성장과 진화 과정은 무정부적 잠재력에서 시작해 통제된 현실로 향했던 인터넷과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규제와 관련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법률학자 케빈 워바크(Kevin Werbach)도 저서 <블록체인과 신뢰의 새로운 구조(BLOCKCHAIN AND THE NEW ARCHITECTURE OF TRUST)>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터넷 상황과 비슷하게 블록체인도 중재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잘못 간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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