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 의회, 스마트 계약에 법적 근거 부여하는 법안 발의

Florida

미국 플로리다(Florida) 주 의회에서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회법 1357(House Bill 1357)은 블록체인 원장과 스마트 계약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유효성을 부여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대원칙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은 붙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서명은 기존 전자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문서 또는 기록물은 ‘전자 기록물(Electronic records)’로 분류되며, 기존 인터넷 상에 배포되고 기록된 전자 기록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지난 2017년 3월 애리조나(Arizona) 주 의회는 이번에 플로리다 주 의회가 발의한 것과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버몬트(Vermont) 주 의회는 2016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료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