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경제 부정적일 수 있어”

한국은행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발행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CBDC가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가 발행되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하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때 상업은행의 예금을 일부 대체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또 “사람들이 CBDC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등이 줄어들어 현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금 부족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취급되고 시중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완전 대체된다고 가정해보자.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유출되고 신용공급이 축소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다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CBDC로 대체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한다면 금융 안정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김영식, 권오익 공동저자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에도 CBDC가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달에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