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미드 대표에 징역 3년 선고…거래량 부풀려 고객 속여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명 계정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전자기록 허위 작성으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코미드 최 모 대표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거래소에 차명 계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500만 개, 원화 500억 원가량을 허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만큼의 자본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왔다.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만드는 ‘봇(Bot)’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금융당국 등을 탓하며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 등이 허위로 입력한 포인트 잔고를 실제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했다”며 “주문을 인위적으로 반복해 투자자들에게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업비트의 일부 운영진은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실물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