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암호화폐 규제, 3단계로 올린다”…한국은 몇 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2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권고’ 수준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남아공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제안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관련 논의에는 남아공의 금융정보센터(FIC), 금융서비스위원회(FSCA), 국고(NT), 국세청(SARS), 준비은행(SARS)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 간 핀테크 작업 그룹(Intergovernmental Fintech Working Group, 이하 IFWG)’를 설립해 산하에 암호자산 검토 부서를 뒀다.

IFWG는 “올해 암호화폐에 대해 경고하는 2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3단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4단계) 수준으로 기준을 끌어올리겠다”면서 “FIC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책임 있는 기관(accountable institution)으로 간주, 그에 걸맞은 법적 잣대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랜스키 분류표.

다만 “암호화폐를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암호화폐가 쓰이는 수준을 고려해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IFWG가 보고서에서 나온 규제 당국의 여섯 단계는 지난해 발간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안’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논문은 체코 프라하 재무관리대학교 수학과 얀 랜스키(Jan Lansky) 박사가 발표했다.

랜스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3단계에 속하는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자금세탁 방지(AML), 부가가치세 및 채굴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해당 단계에서 거론된다. 또 4단계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명확한 인증을 요구하는 단계다.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발행하는 것이 4단계에 해당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 강도에서 남아공과 같은 2단계로 분류된다. 랜스키는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과 거래를 되돌릴 수 없는 블록체인 특성은 종종 범죄 활동에 악용된다”며 “한국과 남아공은 이런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분석했다.

image : IF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