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EU 암호화폐 규제 부적절…가이드라인 필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가 부적절하다”며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7일 EBA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달라지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기업들이 모여들어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EBA는 보고서에서 “암호자산(crypto-asset) 관련 활동이 EU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EU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암호자산이 EU 금융서비스 규제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몇몇 암호자산 지갑 수탁업체와 거래 플랫폼이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U 금융법을 벗어난 암호화폐 사업과 일관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level playing field) 등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EBA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떠오르는 ‘신흥 자산(emerging asset)’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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