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은행부 “스테이블코인, 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 은행부(Deparmet of Banking)의 최근 지침에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여타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서비스법(Money Service Act)에 따라 기존 화폐의 정의를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주 은행부 위원장 찰스 쿠퍼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암호화폐와 별도로 구분했다. 쿠퍼 위원장은 “기존 암호화폐는 매수자가 있을 때 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까닭에 법률상 돈이나 화폐의 가치에 준할 수 없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자산 가치를 담보하는 주체가 있을 경우 기초 자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나 화폐 가치의 기존 정의를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나중에, 혹은 다른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하에 자산거래를 할 경우 이는 송금(money transmission)”이며 “면허 조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초자산 상환권리가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14년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과 대비를 이룬다. 당시 은행부의 지침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할 수 없으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을 ‘화폐 간 교환(currency exchange)’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