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은행계좌 허용하라”…칠레 법원간 판결 충돌

칠레 반독점법원(anti-monopoly court)이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칠레에서 은행 계좌 보유에 제약을 받았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부다(Buda.com)로부터 칠레 내 ‘데펜사 데 라 리브레 콤페텐시아(Tribunal de Defensa de la Libre Competencia, TDLC)’라는 반독점 관련 경제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보도했다.

오는 2월 TDLC는 청문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칠레 재무장관인 펠리페 라레인, 경제부 장관 호세 라몬 발렌테, 칠레 은행연합회 회장 세그먼드 슐린-쥬선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 초 칠레 대법원이 내린 결정과 정반대의 결과다. 당시 칠레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자금 세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칠레 시중은행인 뱅코 에스타도(Banco Estado)와 코방카 은행(Itau Corpbanca)은 반독점법원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보호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를 진행했다. TDLC는 대법원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