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 위헌심판, 사전심사 거쳐 본안심사 돌입

정부의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금지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지난해 12월26일 사전심사에서 본안 심사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6일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형식적인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물리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전원일치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제3지정재판부 결정. (image : presto)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는 이번 헌법소원 본안 심사에 대해 “블록체인 산업 기반이 많이 침체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레스토의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신산업규제정책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으로 ICO 진행 및 투자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