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암호화폐 증권법서 제외’ 법안 제출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증권(Securities)’으로 정의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증권거래법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과 대런 소토(Darren Soto)의원은 ‘2018년의 토큰 분류 법률(Token Taxonomy Act of 2018)’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법을 개정해 디지털 통화가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했다.  

또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슨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데이비슨 의원은 주요 월스트리트 기업 및 암호화폐 회사 대표들과 ‘암호화폐 원탁회의(Crypto Roundtable)’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자리에 모인 업계 대표들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공개(ICO)를 위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증권법을 피해 ICO를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ies)이 아닌 상품(Products)으로 다루는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