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법원, 코인거래소 계좌정지 옹호…같은 상황서 한국은?

칠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먹구름이 끼었다. 최근 칠레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시중은행에 대해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칠레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오리온스(Orionx)가 ‘정부 소유의  뱅코 에스타도(Banco Estado) 은행이 계좌를 갑작스레 정지시켰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 측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 한다는 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칠레 암호화폐 시장이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칠레에서는 지난 11개월간 이토 코방카 은행(Itau Corpbanca), 노바 스코티아 은행(Bank of Nova Scotia), 뱅코 에스타도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정지시켰다. 또 국가 소유인 뱅코 에스타도 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와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ccn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는 칠레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안정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G20에 속한 국가 모두가 시장 트렌드를 읽고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칠레가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